법령 교육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199 판결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11.04 선고 2020누31677 판결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국패]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09.28 선고 2017누41681 판결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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